숙련기술전수자 용어 변경 및 장려금 지원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련기술전수자라는 용어를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로 변경하여, 용어의 명확성을 높이고 중의적 해석을 방지합니다.

2. 대한민국 명장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숙련기술장려금을 통해 이들이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체육 올림픽 입상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핵심 기술 인재들을 우대하여 사기를 높이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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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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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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