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호 폐지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는 공적임무를 가지고 여행하는 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 법률이 아니지만,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는 사실상 소용없지만 폐지 절차가 없어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를 폐지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통치정책 중 하나로 나왔던 "공적임무를 가지고 여행하는 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오래된 법률로서의 효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의 통치체제를 개선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