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임원자격 강화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일 경우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다른 법률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3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경우에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특수성을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결격사유를 더욱 엄격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더불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관리를 강화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한 시정 명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자서명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