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양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되는 규정 삭제: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이 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제거합니다.

2. 개별 법률과의 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해양수산부 소관의 다른 개별 법률 사이에서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하여, 법의 적용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3. 행정법 체계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 인허가 제도와 관련해 이의신청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하여, 행정법 체계 내에서 정합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행정법의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고, 행정 절차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이 법적 절차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