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 재생

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인가 절차의 강화

2. 안전성 검토 및 성능평가의 의무화

3.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 보조금 지원 및 투명성 강화

이 법안은 노후도시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질 좋은 주택공급계획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