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24호 폐지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라는 법령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헌법 시행 이전에 제정한 법령으로, 여러 법령 명칭의 사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법령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폐지 절차가 없어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를 폐지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헌법 시행 이전에 제정한 법령인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를 폐지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현재 사실상 효력이 없는 법령을 제도적으로 처리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 체계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