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정비

쉬운 요약

• 전통시장 시설을 고칠 때 상인 의견과 안전 기준을 더 촘촘히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에도 화재공제를 넓혀 보험처럼 대비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전통시장 안에서 중고품·예술품을 함께 거래하는 공동사업에 돈을 보태는 근거를 넣어요.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개, 한도 관리, 부정유통 차단을 한꺼번에 손봐요.
• 매출이 큰 곳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주요 내용

• 시설개선 의견 반영: 비 가리개와 안전시설물을 고칠 때 상인과 상인회의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하려 해요.
• 안전점검 강화: 난연등급 등 안전 성능과 부실시공 여부를 더 꼼꼼히 살필 수 있게 해요.
• 화재공제 확대: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공제 제도를 넓혀요.
• 공동사업 지원: 중고품 매매·교환, 예술품 전시·판매 같은 지역형 공동사업에도 지원 근거를 둬요.
• 상품권 관리 강화: 온누리상품권 등록, 환전한도, 공개, 제재 체계를 함께 손봐요.
• 등록 기준 정비: 매출액과 환전금액이 큰 가맹점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안전시설을 고치고 상품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어요. 화재공제도 전통시장에만 머물러 있으면 상점가나 골목형상점가의 위험을 충분히 덮기 어려워요. 또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장형 공동사업,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형 가맹점 문제까지 한 번에 손볼 필요가 제기됐어요. 이 개정안은 안전, 지원, 유통질서를 같이 정리하려는 복합 개정안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시설 점검 강화

기존에는 전통시장 시설을 고칠 때 상인 의견 반영과 부실시공 시 시정 요구가 충분히 촘촘하지 않았어요. 제안안은 비 가리개와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의견을 듣고, 기준에 맞게 시공됐는지 더 살피도록 해요.

• 작업 전에 현장 목소리를 먼저 반영하려는 거예요.
• 점검에서 난연등급 같은 안전 성능도 볼 수 있게 해요.

2) 화재공제 확대

정부가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의 화재 손해에 대비하는 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해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넓혀요.

• 불이 났을 때 손실을 나눠 버틸 장치를 더 넓히는 거예요.
• 점포가 몰린 곳까지 보호망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3) 공동사업 지원

전통시장 등에서 중고품 매매·교환이나 예술품 전시·판매 같은 지역사회·문화·관광 공동사업을 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보태거나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단순 상거래를 넘어, 지역형 참여시장으로 키우려는 흐름이에요.

• 시장을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 문화가 이어지는 공간으로 보려는 거예요.
•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4) 가맹점 등록과 공개

개별가맹점 등록 절차를 조건부 등록까지 포함해 정리하고, 환전한도와 환전대행한도를 둘 수 있게 해요. 가맹점 등록 현황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해요.

• 등록이 얼마나 돼 있는지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현장에서는 등록 관리가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5) 부정유통 차단

점포 밖에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시 환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가로 넘기는 행위 등을 금지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판매·회수·환전하는 행위도 막고, 위반 시 제재와 벌칙을 붙여요.

• 제3자와 짜고 돌리는 방식까지 막겠다는 의미예요.
•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에요. 형사처벌과는 달라요.
•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상 금전 제재도 둬서 억제력을 키우려는 구조예요.

6) 매출 기준 도입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등록이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해요. 기준을 넘은 가맹점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길도 열어요.

• 혜택이 큰 곳보다 취약상권과 영세소상공인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이에요.
• 기준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가 시설개선 과정에서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상인조직도 화재공제와 지원 확대의 대상이 돼요.
•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은 등록과 한도 관리의 영향을 받아요.
•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소비자와 거래 상대방도 부정유통 금지 규정의 영향을 받아요.
• 지방자치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점검, 공개, 제재, 지원을 함께 집행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매출 기준 숫자가 시행령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서, 기준 설정이 핵심이에요.
• 부정유통 단속이 강해질수록 소상공인에게 행정 부담이 늘 수 있어요.
• 환전한도와 환전대행한도가 현장 결제를 막지 않도록 설계돼야 해요.
• 공동사업 지원은 지역별 수요 차이가 큰 만큼 적용 범위가 분명해야 해요.
• 여러 제도를 함께 묶은 만큼 집행기관의 업무 분담도 같이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