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 등을 정합니다.

2. 정부는 2050년까지 탈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기반 조성과 관련된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그린뉴딜정책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추진 과제 등을 포함한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린뉴딜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