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선정과 핵심경쟁기술의 선정, 변경, 해제를 위한 절차와 조건을 규정합니다.

2.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3.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추진단을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전략산업과 핵심경쟁기술을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며,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혁신과 첨단 기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