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활용을 위한 법안

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국내문화유산과는 다르게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보존 정책을 차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이 법은 국제조약과 국외문화유산 관리의 정책을 기반으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합니다.

3.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의해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조사, 연구, 지원 등이 실시되며, 정보화체계와 교육, 홍보 및 선양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 그리고 환수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고, 국가 이미지의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외에서 공동연구와 교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