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기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19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2.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권고안과 시정권고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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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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