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국토교통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국세청장,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3.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는 부동산시장의 관리ㆍ감독,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ㆍ조사 및 제공 등을 담당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해 부동산시장왜곡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부정행위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