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시 기업에게도 연 매출액 10% 벌금 부과 법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나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를 "기업범죄"로 정의합니다.

2.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업에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3. 기업의 이익으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과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기업도 직접 법적 책임을 지게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