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서비스의 정의 확립: 주거, 환경, 에너지 등 필수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정의하며 민간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민영화'로 정의합니다.

2. 공공서비스 운영 원칙: 공공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운영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3. 민영화 금지 및 예외 조건 명시: 민영화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정부의 심사와 국회의 승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보편적 접근권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민영화된 서비스를 다시 공공으로 가져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