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실태조사 정례화와 결과 공개·개선 요구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45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점자 사용 실태를 꾸준히 살피고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점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조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과 점자 사용 환경 등을 살펴봐요.
조사 결과는 공표하고,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하면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해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 점자 정책과 사용 환경을 개선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매년 실태조사: 현재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매년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두 부처의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
결과 공표: 조사 결과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려 해요.
시정·개선 요구: 조사 결과에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조사 대상: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살펴봐요.

왜 나왔나

현행 점자법은 점자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료를 모으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조사 시기와 결과를 알기 어렵고,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장애인 관련 정책을 맡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은 조사부터 결과 공개와 개선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점자 실태조사의 매년 실시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점자사용능력과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려는 거예요.
매년 조사 결과가 쌓이면 점자 사용 환경의 변화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 보건복지부와 협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제안해요. 장애인 관련 정책을 맡는 부처와 함께 조사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점자 정책과 장애인 관련 정책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어떤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지는 제공된 제안이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3) 조사 결과 공표

개정안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9조에는 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시각장애인과 관련 단체, 국민이 점자 사용 실태와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결과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4) 시정 또는 개선 요구

개정안은 실태조사 결과 시정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에서 확인한 문제를 점자 사용 환경 개선으로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요구를 받는 대상과 구체적인 처리 절차,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조치는 제공된 제안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환경과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실태가 정기적으로 조사되고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점자 관련 단체와 현장 종사자: 공개된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점자 환경에 필요한 개선점을 논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이 제안돼요.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는 역할이 제안돼요.
조사와 관련된 공공기관 등: 현행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의 시정·개선 요구 대상은 제공된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