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실적의 발행·거래 기준과 시장 감독체계 마련

쉬운 요약

•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줄인 실적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감축사업을 승인하고 감축량을 검증한 뒤 실적을 인증·발행하는 절차를 정하려고 해요. 실적은 등록부에 등록을 마쳐야 발생해요.
• 실제 감축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고 같은 감축량이 중복 발행되지 않도록 하며, 거짓 인증이나 중복 발행 때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해요.
• 거래소와 판매·중개업자에게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고, 시세조종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을 제한하려고 해요.
• 시장 활성화 지원과 함께 감독·제재 근거를 마련해요. 국제항공 분야에서 실적을 사용할 때는 일정한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요.

주요 내용

• 감축실적의 발행 기준: 감축사업 승인부터 검증, 인증, 등록까지의 절차를 정하고 실재성과 추가성, 중복 발행 금지 등을 원칙으로 삼아요.
• 기관의 역할 분리: 등록기관은 신고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등록·검증·평가·거래소 간 겸영을 금지해요.
• 평가와 정보 공개: 평가기관은 평가지표와 절차를 공개하고 거짓 또는 부실한 평가결과를 제공하지 않아야 해요.
• 안전한 거래와 이전: 거래소 지정과 운영규정 승인, 판매·중개업자의 설명 및 고객자산 분리보관 의무를 정하고 실적 이전은 이전등록을 마친 때 효력이 생기도록 해요.
• 부정거래 방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에 관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준용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해요.
• 사용과 지원: 국제항공 분야의 일정한 사용에는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실적 소각 절차와 시장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 감독과 제재: 정부의 검사와 조사, 이용자 보호 조치, 과징금·벌칙·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려고 해요.

왜 나왔나

제안 설명에 따르면 기존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포괄하며, 제도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은 감축에 투자할 유인이 부족해요. 또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은 실적을 발급하는 주체와 거래 플랫폼이 나뉘어 있고, 실적의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가 부족해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법안은 실적의 발행부터 거래와 사용까지 공통 기준을 마련해 감축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예요.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잘못 알리는 행위를 막는 것도 제안 목적에 포함돼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감축실적의 발행과 등록 기준

법안은 감축사업 승인, 검증기관의 검증, 등록기관의 인증과 발행 절차를 정하고 실적이 등록부에 등록된 때 발생하도록 해요. 실제 감축 여부와 추가성, 중복 발행 금지 등을 일반원칙으로 삼고 배출권거래제 대상 감축량 등은 자발적 감축실적으로 발행할 수 없도록 해요.

•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은 감축량을 바로 거래하기보다 법안에서 정한 승인과 검증, 인증 및 등록 절차를 살펴봐야 해요.
• 같은 감축량이 여러 실적으로 발행되는 문제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거짓 인증이나 중복 발행 등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해요.
• 실적은 등록부에 등록을 마쳐야 발생하고, 이전도 이전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생기도록 제안됐어요.

2) 등록·검증·평가 기관의 역할

등록기관 업무를 하려는 사람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해요. 법안은 등록부 정보공개와 기관 간 겸영 금지를 정하고, 평가기관이 평가지표와 절차를 공개하며 거짓 또는 부실한 평가결과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요.

• 등록기관과 검증기관, 평가기관, 거래소가 각각 맡는 역할을 구분해 실적과 거래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구조예요.
• 실적을 사거나 사용하려는 사람도 공개되는 등록부 정보와 평가 기준을 통해 실적을 살펴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평가 방식은 법안의 상세 내용과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3) 거래소와 거래 참여자 보호

기획예산처장관이 거래소를 지정하고 거래소 운영규정을 승인하도록 하며, 판매·중개업자에게 설명과 고객자산 분리보관 의무 등을 두려고 해요.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도 통지와 이전등록 절차를 정해요.

• 실적을 거래하는 사람은 판매·중개업자로부터 설명을 받게 되고, 사업자는 고객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해요.
• 거래소 밖에서 거래하더라도 법안이 정하는 통지와 이전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거래 합의만으로 이전의 효력이 생기는 구조는 아니에요.
• 실적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해당하면 관계 금융 법률도 적용하도록 해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실적과 구체적인 법 적용을 살펴봐야 해요.

4) 부정거래 방지와 시장 감독

법안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에 자본시장법 규정을 준용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해요. 기획예산처장관의 감독·검사와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과 기관 등에 대한 조치, 업무 종료 시 이용자 보호 및 과징금 부과 근거도 마련해요.

•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거나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막아 시장의 신뢰를 지키려는 취지예요.
•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짓 인증 등에 대한 벌칙과 함께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려고 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제재 수준은 법안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등록기관이나 거래소 등이 업무를 종료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법안에 포함돼요.

5) 국제항공 분야 사용과 소각

실적을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으로 사용할 때 국제협약에 따른 승인이나 감축목표 조정이 필요하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요. 법안은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신청과 효력이 생기는 시기도 정하려고 해요.

• 국제항공 분야에서 사용할 계획이라면 모든 경우에 승인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보다, 법안이 정한 승인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실적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소각 신청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제공된 요약만으로는 그 세부 요건을 알기 어려워요.

6) 시장 활성화 지원

법안은 정부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조세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업무 일부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 감축사업과 관련 산업의 참여를 돕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 지원 대상과 방법,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요약에 제시돼 있지 않아 실제 혜택을 판단하려면 상세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과 사업자: 실적 발행을 위해 사업 승인과 검증·인증·등록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을 높이는 것도 제안 취지예요.
• 실적을 사거나 사용하는 기업: 실적의 등록과 이전, 평가 정보, 사용 및 소각 절차가 거래와 활용을 판단할 때 중요해져요.
• 등록·검증·평가기관: 각 기관에 적용되는 절차와 역할 분리 기준을 따르고, 평가기관은 평가지표와 절차 공개 등의 의무를 살펴봐야 해요.
• 거래소와 판매·중개업자: 거래소 지정과 운영규정, 설명 및 고객자산 분리보관 의무 등 제안된 기준의 영향을 받아요.
• 국제항공 분야 실적 사용자: 국제협약에 따른 승인이나 감축목표 조정이 필요한 사용이라면 정부의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정부와 지원센터: 정부는 감독과 시장 지원 업무를 맡고, 지원센터는 설치·지정과 업무 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실제 감축과 추가성을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배출권거래제 대상 감축량 등과의 중복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실적 신뢰의 핵심이에요.
• 등록부 공개 범위와 기관별 겸영 금지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검증과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참여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살펴볼 부분이에요.
• 거래소 밖 거래의 통지·이전등록 방식과 판매·중개업자의 설명 내용, 고객자산 보호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국제항공 분야의 사전 승인 필요 여부와 소각의 신청·효력 발생 요건은 개별 사용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세 규정이 중요해요.
• 지원사업과 조세감면의 대상·요건, 감독 및 제재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안의 최종 문구와 후속 규정을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