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

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ㆍ경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이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추어, 영유아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3호) 및 「고등ㆍ평생교육지

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4호)의 의결을 전제

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